MQEM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관한 종합 정리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 시스템의 통합평가모델로
MQEM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관한 종합 정리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 시스템의 통합평가모델로
1. MQEM의 출발점: 기존 사례관리체계에 대한 의문 MQEM(Mixed Quadrant Evaluation Model)의 탄생은 2024년 희망포인트 사업에서 사분면을 그린 사건 자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앞선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의 현장 경험 속에서, 대상자의 '개인문제'와 '자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기존 사례관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기존 사례관리에서는 자활과 지역사회 정착의 어려움을 개인의 의지, 생활습관, 건강, 심리적 문제 등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동일한 지원체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변화와 결과를 보이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발견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문제와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살펴본다면, 자활과 지역사회 정착의 과정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 MQEM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다.
2. 핵심 발견: 자발성은 자기결정권의 문제다 MQEM에서 말하는 자발성은 단순한 개인의 의욕이나 성실성, 프로그램 참여 태도를 뜻하지 않는다. 그 본질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은 권리가 선언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생활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자기 삶에 필요한 복지제도와 지원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 가능한 선택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자기결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중요하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정보가 정확하게 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그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 가능한 지원과 자원이 실제로 존재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선택을 실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자발성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의지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자기결정권의 실현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와 선택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다.
3. 현장의 관찰: 왜 같은 지원을 받아도 변화가 다른가 2019~2023년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현장에서는 같은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사람마다 자활 가능성과 변화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실을 경험하였다. 어떤 참여자는 지원체계를 활용하며 주거와 지역사회 정착으로 나아갔지만, 다른 참여자는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안정적인 전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차이를 개인의 의지나 능력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개인의 선택과 사회복지 정보의 전달,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관찰은 참여자들을 단순히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상태와 변화의 경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발전하였다.
4. 2024년 희망포인트: 문제의식의 시각화 2024년 희망포인트 관련 자료에서는 앞선 경험과 구상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첫 번째 '잇다의 뜻' 도식은 공동체, 관계 형성, 교육, 지역사회 활동의 연결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거리노숙인 특화자활 One-stop system은 상담,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문화 등 분산된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연결하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세 번째 '2024 희망포인트 통합적 시각화'에서는 거리노숙인 특화자활 1반과 2반, 자활근로유지형, 자활센터 등을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하였다.
특히 이러한 배치는 단순한 프로그램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참여자들의 자활 가능성과 변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현장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따라서 2024년 사분면은 현재 MQEM의 완성된 평가체계는 아니지만, 참여자별 차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시각화하려는 중요한 초기 구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MQEM으로의 발전: 개인과 시스템의 결합 MQEM의 중요한 개념적 전환은 개인과 사회복지 시스템을 별개의 관리 대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두 요소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평가구조 안에서 살펴보려는 데 있다. 이후 MQEM은 다음 두 평가축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다. 자발성(Self):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제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상 시스템 접근성·활용(System): 필요한 사회복지 정보와 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 두 요소를 결합한 사분면은 당사자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분석적 틀이 된다.
이때 낮은 자발성 점수를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단정하거나 낮은 시스템 활용 점수를 개인의 실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 평가에서는 정보 전달 여부, 선택의 제약, 관계와 환경 등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MQEM의 발전 방향은 사람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자기결정권이 실현되거나 제한되는지, 사회복지 시스템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있다.
6. 개발사의 단계별 정리 시기 발전 단계 핵심 의미 2019~2023 현장 경험과 문제의식의 형성 개인문제와 자활지원체계를 분리하는 기존 관점에 의문 제기 2024 희망포인트 통합적 시각화 참여자의 자활 가능성과 변화 차이를 유형별로 표현
이후 개발 과정 MQEM 개념의 정립 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두 축으로 구조화 2026 MQEM V1.0 개발·보완 평가문항, 사분면 분석, 변화 추적 및 사례관리 적용체계 구체화 최초 문제의식을 갖게 된 정확한 연도와 각 개념이 확정된 시점은 향후 현장기록 및 개발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한다.
7. MQEM의 정체성과 개발 철학 MQEM은 개인의 자활 가능성을 단순히 예측하거나, 성공과 실패를 판정하기 위해 출발한 모델이 아니다. 그 출발점에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있다. 특히 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 정보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개인의 선택과 이를 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회시스템을 하나의 분석구조로 결합하려는 데 핵심적인 특징이 있다.
이는 복지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였는가뿐 아니라,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는 접근이다.
8. 종합 결론 MQEM의 탄생은 2024년 사분면의 작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개인문제와 사회복지 시스템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기존 사례관리 방식에 대한 현장의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 핵심에는 자발성을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권리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정보와 자원의 접근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2024년 희망포인트 사분면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초기 단계였으며, 이후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MQEM 평가체계로 발전하였다.
MQEM은 개인을 평가하기에 앞서,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스템이 어떤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지 함께 묻는 모델이다.
